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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회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
작성자 LAW SCHOOL 등록일 2017-10-19 조회수 380

 

 

 

1. 대회 의의

 

법무부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4믿음의 법치법령경연 학술대회를 개최 예정

본 대회는 미래의 주인공들인 참가자들에게 법률안 제개정의 기초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법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

 

2. 대회 개요

 

참가대상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대학생, 대학원생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5명 이하 1팀 구성(학교별 팀 제한 없음)

시상

최우수상(1, 법무부장관상, 상금 500만원), 우수상(1, 상금 300만원), 장려상(2, 상금 각 200만원)

진행방식일정

개최공고참가 접수 (예선) 서면 심사 (본선) 프레젠테이션

 

일 정

내용

’17. 10.11.()~10.27.()

’17. 11. 8.() ~11.13.()

’17. 11.

’17. 12.18.()

’18. 1.4.() ~ 1.8.()

’18. 2.

참가 신청

예선 작품 접수

입법론 세미나

예선 결과 발표

본선 작품 접수

본선 및 최종 결과 발표(시상 폐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본선 일정은 본선진출자 및 법무부 자체 일정 고려하여 추후 확정 후 공지 예정

 

3. 세부 일정

 

참가신청 : ’17. 10. 11.() ~10. 27.()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참가신청서를 작성, 출력하여 참가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이를 스캔하고(재학증명서 포함), 스캔한 파일을 lawmaking@korea.kr 로 전송

예선 작품 접수 : ’17. 11.8.() ~11. 13.()

법령 제개정안 및 PPT를 서면으로 제출

법령 제개정안은 법률안 및 개정이유서를 포함(샘플을 참조하여 작성)

예선 서면 심사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는 참가신청 팀에게 개별 통보

예선에서 810팀을 선정하여 본선 진행, ’17. 12. 18.() 예선 결과 발표

입법론 세미나 : ’17. 11. 일정 추후 공지

참가자들에게 법령 제개정 절차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입법절차, 입법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강연 진행

본선 작품 접수 : ’18. 1. 4.() ~ 1. 8.()

예선을 통과한 팀은 예선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령 제개정안 PPT를 수정하여 접수 기간 내 제출

본선 진행 : ’18. 2. 본선 진출자 등 일정 고려하여 확정 예정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식으로 진행

발표시간은 1팀당 각 15분이고, 질의응답은 발표 종료 후 약 10분 간 진행, 상위 4개 팀에 대하여 시상

본선 진출자 상대 설명회 개최 예정

문의사항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99, 02-2110-3734)

기타 대회 장소 등 대회와 관련한 사항은 참가신청자에게 수시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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