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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첨단과학기술사회가 도래하면서 법적 분쟁의 양태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우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공간적 개념이 파괴되면서 법적 분쟁의 장소적 범위가 국내적 차원을 벗어나서 국제적 영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당해 기술을 사용하는 소비자집단의 광역화를 초래하는 까닭에 종래와 같이 개별적 침해 및 구제의 양태가 아닌 집단적이고 광역적인 침해 및 구제수단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달은 법적 분쟁의 형태를 매우 다양하게 하였으며, 그 해결 방식 역시 종래와 같은 정형적인 사법절차가 아닌 다양한 조정수단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법적 분쟁의 형태가 크게 변화된 상황에서는 법전문가에 대해 전문화와 국제화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균관대학교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는 이러한 법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local)에 터 잡은 세계적(global) 수준의 법학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는 법학의 각 분야에서 첨단과학기술이 실용화됨으로써 나타나는 법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분석적으로 접근한 후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때문에 현재 입법이 진행 중에 있거나 검토단계에 있는 관련 입법에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고 구체적 입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미 실용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법적 뒷받침이 없어 기술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라든가 신종지급수단, 전자유가증권의 법률관계를 고찰함으로써 당사자가 안정적으로 거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틀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입법 및 행정의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권력분립의 모델을 고찰하고 새로운 권력의 통제ㆍ 평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권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제안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헌법상의 인간의 기본권에서 비롯하여 자연인으로서 권리능력의 개념, 그 시기, 인간복제와 관련된 윤리적 규제,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이를 위한 보편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최근 우리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치충돌을 해결하는 실천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사회에서의 법의 흠결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는 각 분야에서 첨단과학기술이 도입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해결 단계를 넘어 기술발전의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무분별한 경쟁에서 발생하는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업의 효율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 소장 김일환